귀엽고 친절한 친구 앵치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대출 급증과 주택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 체계를 개편하고 고위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구분 기존 조건 변경 조건 시행일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없음수도권·규제지역 6억 원 상한2025.6.28디딤돌대출(생애최초)최대 3억 원최대 2.4억 원2025.6.28버팀목 대출(청년전세)최대 2억 원최대 1.5억 원2025.6.28생애최초 LTV 한도80%70%2025.6.28전입 의무없음6개월 이내 전입 의무(수도권 등)2025.6.28전세대출 보증비율최대 90%수도권 최대 80%로 축소2025.7...

✅ 1.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주거지원’긴급생계비 100만 원 (가구당 1회):→ 생활고·극단선택 방지 목적 (governor.gg.go.kr)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최대 150만 원:→ 지원 기간 2025년까지 연장 완료 (governor.gg.go.kr)전세피해주택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000만 원, 접수 5/9 ~ 6/27 진행 (housing.gg.go.kr)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광교 통합 운영:→ 6/2 이후 광교 복합시설에서 상시 상담 및 지원 (gnews.gg.go.kr)어디서 신청하나요?경기주거복지포털에 ‘전세피해 지원 내용(2025.3. 기준)’ 자료가 최신 업데이트돼 있어요 (housing.gg.go.kr)✅ 2.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긴급생계..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후 꼭 해야 하는 필수 절차 중 하나인‘확정일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확정일자란?임대차계약서에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국가기관이 확인해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동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져가면도장 하나 콱 찍어주는 바로 그 절차!→ 이게 바로 확정일자 부여예요.확정일자는 단순한 날짜 도장이 아니에요.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꼭 받아야 할까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나중에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data-og-description="주택임대차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할 때 절대 빠뜨려선 안 되는 핵심 서류,‘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이 서류 하나로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사기인지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란?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언제 전입했는지를행정기관이 공식 확인해주는 공문서예요.📋 쉽게 말하면“이 집에 이미 누가 살고 있는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딱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정식 명칭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이에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전입일자해당 주소에 언제 전입했는지세대주 여부전입한 사람이 실제 세입자인지, 가족인지세대 수해당 주소에 겹쳐 살고 있는 사람 수의심 상황위장전입, 다중 임대 여부 등도 간접 확인 가능❗ 왜 꼭..

안녕하세요, 경매로 집이 매각되어버린 앵치입니다!(앵치는 LH우선 매입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대응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이 서류를 보면 내가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감 잡을 수 있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란?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그 부동산의 점유 상태, 임대차 관계, 권리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문서예요.📌 쉽게 말하면,“누가 살고 있고,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법원이 직접 정리해놓은 경매 핵심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소유자집주인점유자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들전입일・확정일자각 세입자의 배당순위 판단 기준배당요구 여부법원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임차권등기 여부명도 후 등..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고소했던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를 바탕으로,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어떻게 누락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불법건축물 기망 정황이수사기관에 의해 어떻게 소외되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저는 2022년, 경기도 oo시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당시 임대인(피의자)은 이 주택이 정상적인 주거용 건물이며,전세금도 문제없이 반환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계약 이후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었고,전세 만기 후에도 보증금 oo만 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결국 저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2025년 6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요약혐의 없음 사유: 피의자에게 사기 고의 입증이 부족함핵심 ..

안녕하세요. 탄원서 작성하는 앵치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해도 “불송치”되거나 기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때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어떤 문서인가요?탄원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피의자(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입니다.전세사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불이행과 혼동되는 범죄에서는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탄원서 양식 예시탄 원 서존경하는 검사님(또는 판사님)께,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피의자(또는 피고인) ○○○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저로부터 보증금 **[금액]**원을 수령하였음에도,계약 종료 후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계..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중인 앵치입니다.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직접 겪은 형사 고소 절차의 현실을 공유드리려 합니다.고소의 시작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집주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계약 당시 불법건축물 사실 은폐등을 이유로저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20XX년 ○월)이때만 해도 “기망의 고의성은 분명하니 수사에 탄력이 붙겠다”고 생각했지요. 🏠전세사기 탈출기⑥ - "불법건축물 숨긴 집주인, 형사 고소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까지 받은※ 위 사례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인 앵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다만, 본 사례가 모든 유사 사례에 대해 절대적인 피해자 입증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사기 피해로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데“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소송을 못 하고 있어요…”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그래서 오늘은,변호사 선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구조지원을 소개해드릴게요!(앵치도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인가요?이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이 운영하며,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에요:전세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또는HUG 전세피해확인서를 가진 사람 중소송 등 법률조치가 필요한 사람예: 보증금 반환청구, 가압류, 손해배상소송, 형사사건 피해자 진술 등💸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항목 ..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계약을 할 때,중개사에게 “등기부상 문제 없어요”라는 말만 듣고안심하고 계약한 경험 있으신가요?그런데 나중에 보니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고,내 보증금은 배당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기망행위(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요."> 📌 선순위 보증금은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선순위 권리관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 유무까지서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어디에 표시돼 있어야 하나요?서류명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전세계약서등기부상 권리관계 관련 특약, 등기부 열람 유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