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고 친절한 친구 앵치가 알려주는 꿀팁

🏠"전세계약 특약사항, 이거 안 쓰면 나중에 분쟁 납니다"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계약서,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불러주는 대로 사인하고 계신가요?사실 전세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특약사항”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꼭 넣어야 할, 실제 분쟁 줄여주는 특약 문구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 보수 완료”📌 예시 문구"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대인은 전기·수도·보일러·창호 등 기본설비 하자에 대해 수리 및 원상복구를 완료한다."왜 중요할까?→ 계약 당시 하자가 있어도, 임대인이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 고쳐줄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실제로는 수리 안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수리 미이행 시 계약 해제 근거가 됩니다.✅ 2. “설비 이상 발생 시 임대인의 수리 책임 명시”📌 예시 문구"임대차..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중인 앵치입니다.오늘은 앵치의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등장한 ‘부인의 청구’라는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인의 청구’란 무엇인가요?‘부인의 청구(否認의 請求)’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기 전에 가족 등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그 이전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면,관재인이 법원에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채무자가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관재인이 "그거 다시 돌려놔야 해요!" 라고 법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부인의 청구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중요한 이유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이 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숨겨진 재산을 다시 회수해줄 수 있는 기회✅ ..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경매에 집이 넘어갔고, 보증금은 아직 못 돌려받은 상태.이럴 때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거죠.“이제 집이 팔렸는데, 누구부터 돈을 가져가나요?”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꽤 단순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세금(조세)은 항상 가장 먼저 변제받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하지만 이 세금들이 여러 건이라면,그중에서 누가 먼저 받아갈까요?여기서 오늘의 주제,‘조세안분채권’이 등장합니다.✅ 조세안분채권이란?경매나 공매로 나온 집의 매각대금 중, 밀린 지방세들이 서로 비율대로 나눠서 받아가는 권리입니다.즉, 한 집에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여러 세금이 동시에 체납돼 있으면,→ 이들끼리 우선순위를 다투지 않고→ 각자의 세금 액수에 비례해서 안분(나눠서..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경매로 집이 매각되고 드디어 “매각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그리고 임차인이나 채권자, 낙찰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실제 경매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이란?매각결정기일이란,법원이 경매 낙찰을 정식으로 허가할지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이날은 경매 절차상 매우 중요합니다.법원이 낙찰을 유효하게 확정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은 경매 과정에서 어디쯤?①매각기일실제 낙찰자가 결정되는 날②매각결정기일낙찰 결과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심사하고 허가함③매각허가결정 확정이의 없으면 확정 → 이후 배당절차로 진행..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바로 “고소장 어떻게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오늘은 형사고소장을 직접 써야 할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작성 요령과 문장 예시를실제 양식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형사고소장, 어디에 제출하나요?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1부)필요시 증거자료 사본, 진술서도 함께 제출우편 접수 가능, 진정서와는 다름📄 고소장 기본 구성고소인 인적사항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 경우 생략 가능)범죄 사실 요지 (발생 경위, 피해 내용 등)입증 자료 (첨부서류 목록)처벌 요청 문구 및 서명🧾 고소장 문장 예시 (사기죄 기준)【 고 소 장 】1. 고소인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2..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다 보면“수사관이 너무 한쪽 편을 드는 것 같다”,“말을 막거나 불리하게 몰아간다”는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바로 ‘수사관 기피 신청’입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란?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수사관이 불공정하거나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되는 경우공식적으로 다른 수사관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관련 근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0조⚖️ 기피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 편파적인 태도한쪽 말만 믿고 내 말은 무시함❌ 적대적인 언행고압적 태도, 협박성 발언❌ 부당한 조사 진행반복된 불필요한 출석 요구, 조사 누락❌ 가족・지인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수사관이 피의자..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형사고소(사기죄 등) 절차를 밟고 계시거나수사기관에서 참고인 혹은 고소인 진술 요청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지?”“감정 섞인 말도 해도 될까?”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진술 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요령을 정리해드릴게요.✅ 1.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말하세요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인간적으로 너무 나쁘고 진짜 최악이에요”⭕️ “임대인은 계약 당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감정 표현은 공감은 받지만, 수사와 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2. 기억은 “정확히” 혹은 ..

안녕하세요. 보증금 못받고 있는 앵치입니다.빌려준 돈, 보증금, 미지급 공사대금 등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계신가요?이럴 땐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내가 받을 돈이 확실할 때, 소송 없이 법원에서 받아내는 절차” 빌려준 돈, 밀린 월세, 보증금 반환 등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간단한 사건에 적합채무자(상대방)가 2주 안에 이의 제기 안 하면　→ 곧바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대부분 서류만으로 진행 가능📌 강제집행이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서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을→ 법원을 통해 강제로 압류하거나 환..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전문가가 되고싶 앵치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불송치 통지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험을 공유해볼게요.‘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고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1. 불송치 통지, 받아보셨나요?“혐의 없음(불송치)”이유: 피의자가 사기 의도를 갖고 계약했다는 증거 부족처음엔 당황했어요.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했고,선순위 보증금도 존재했지만 그걸 허위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도?이게 왜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2. 수사에서 빠진 ‘핵심 정황’제가 고소 당시 강조했던 건 다음과 같아요: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선순위 보증금이 있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주택의 법적 분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보이는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이 3가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거주 구조와 법적 권리 보호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핵심 비교표다중주택1세대가 여러 방에 입주, 공용 복도/현관X (세대 아님)1명 (전체 소유)같은 주소전입신고 빠른 순다가구주택1명이 소유, 각 세대 독립 출입 가능3~19세대1명 (전체 소유)같은 주소전입신고 빠른 순다세대주택각 세대가 등기 가능, 공동주택 구조2층 이상, 전용 85㎡ 이하세대별 분양 등기 가능각자 다른 동/호수등기 + 전입신고 주소 기준🧾 용어별 개념 정리🧍 다중주택원룸처럼 복도 따라 여러 방이 있는 구조화장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