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고 친절한 친구 앵치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땐,“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하지?”“내가 뭘 빠뜨린 건 아닐까?”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따라온 전세사기 대응 흐름을 7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혹시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이 글이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단계 – 전세사기 인지보증금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상태집주인 연락이 끊기거나 시간 끌기 반복내용증명피해 사실 정리 후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2025.05.13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⓪ - "이건 실화예요. 아직도 보증금 못 받았어요." 🏠 앵치의 전세사기 ..

안녕하세요, 지연이자도 받고 싶은 앵치입니다.오늘은 전세사기 대응 민사소송 중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바로 “지연이자 청구 요건”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집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기만 해두는 것도 부족해요.❓ 지연이자란?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그 이후로 시간 지날수록 생기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지연이자예요.이는 법원에서 민법 제397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 법원이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명도 전날까지는 연 5%명도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여기서 ‘명도’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실제 점유 종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지연이자 청구 3단계 요건 (반드..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오늘은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기일지정신청서 작성과 제출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저도 실제로 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고, 덕분에 빠르게 판결을 받을 줄 알았으나...(기일 이틀 전 답변서를 내더라구요 ^^;;)기일지정신청서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소장 송달을 받고도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재판이 열리지 않아 답답할 수 있어요.이럴 때 원고가 법원에"상대방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니, 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바로 기일지정신청서입니다.피고가 소장 송달 후 30일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사건번호: 20..

안녕하세요. 프로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분들께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권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 등 비용이 발생하죠.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그리고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집행권원이란?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보증금 반환 소송 이후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하안녕하세요, 전세사기 3년차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 소송에서 승소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바로‘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

※ 이 글은 실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나 제3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되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집주인의 파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가 어떤 대응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렸어요.오늘은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임대인의 진술과 실제 정황의 괴리,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사고소와 면책 이의 신청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 1. 집주인의 진술: “보증금은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모두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이 문장만 보면, 마치 정상적인 ..

안녕하세요, 자칭 전세사기 전문가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기 시리즈 3편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응 과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저는 실제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판결문도 받아냈습니다.📌 아래는 당시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일부예요.(※ 개인정보 및 금액, 날짜 등은 편집 처리했습니다) 하지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1. 판결 이후, 집행권원이 생긴다먼저 승소한 뒤에는 '집행권원'이라는 걸 갖추게 됩니다.이게 뭐냐면,“이제 강제로 돈 받아도 됩니다”라고 법원이 인정해주는 상태예요.저는 판결문을 받은 후,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까지 함께 준비해두었어요. (아래 링크 참고)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3년차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 소송에서 승소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바로‘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에요.이 서류들은 말 그대로“이 판결은 이제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전달됐습니다”를 법원이 공식으로 인증해주는 증명서예요.이 서류들은 소송 이후 강제집행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랍니다. 1.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증명원이란?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항소기간(통상 2주)이 지난 뒤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 그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돼요.📌 송달증명원이란?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문서예요.강제집행 시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부 법원은 필수로 요구합니다.이..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GPT 꿀팁 블로그에 전세사기 이야기…?”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사실 앵치는 직접 전세사기를 당했고,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 카테고리에서는앵치가 직접 겪은 전세사기 대응 과정을하나하나 기록해보려 합니다.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형사고소, 피해자 인정 신청까지…모든 과정을 변호사 없이, 스스로 인터넷으로 진행했습니다. (with. ChatGPT ^^)실제 피해자로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사실 그대로 정리해 남기려 합니다.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작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