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탈출기⑤ -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담긴 거짓말, 앵치는 이렇게 대응했어요."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보면 전세사기 대응의 단서가 보입니다.

 

※ 이 글은 실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나 제3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되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 💼
지난 편에서는 집주인의 파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가 어떤 대응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임대인의 진술과 실제 정황의 괴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사고소와 면책 이의 신청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행사기간: ~ 2025.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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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주인의 진술: “보증금은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모두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이 문장만 보면, 마치 정상적인 보증금 순환 구조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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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산관재인 보고서 분석: 돈의 흐름이 이상해요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에는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이 다수 존재합니다.”
“현금 출금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추가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했으나, 그 돈이 실제 전 세입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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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앵치의 분석: 왜 ‘현금 출금’이 문제일까요?

• 정상적이라면 → 받은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에게 계좌 이체했을 것
• 그런데 굳이 현금 인출?
  → 자금 흐름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반환 여부를 입증할 수 없게 돼요

이건 단순 회계 착오가 아니라,
📌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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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사 → 형사 → 면책 이의까지, 대응 단계별 연결

저는 이 보고서를 본 후 이렇게 판단했어요.

✅ 형사고소: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면 → 사기죄 성립 가능
✅ 면책이의신청: 고의성이 있다면 → 파산 면책(빚 탕감)도 거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재인 보고서의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첨부하고, 면책이의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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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앵치의 실전 팁: 파산관재인 보고서 꼭 확인하세요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열람 제한 문서 열람하는 방법, 파산 관재인 보고서 열람하

 

✔ 어디서 확인하나요?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로도 가능
• 급할 경우 →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열람도 추천!

✔ 어떤 정보가 있나요?

• 채무자의 자산 현황 (예: 예금, 부동산, 차량 등)
• 채권자 명단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
• 진술 내용
• 자금 흐름 및 소명 요구 내역

✔ 보고서의 활용도는?

• 허위 진술을 근거로 형사고소 / 면책이의 가능
• 내 채권 신고 여부와 법원이 나를 피해자로 인정했는지 확인 가능
•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우선순위 참고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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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파산관재인 보고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에요.
📎 앞으로 민사/형사/회생 모든 대응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저처럼 피해자 이름이 자동 등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누락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파산채권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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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에서는
→ 형사고소 후기와 함께
→ 어떤 근거로 ‘면책 불허’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볼게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댓글이나 방명록으로 문의 주세요.
앵치가 성실하게 도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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