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고 친절한 친구 앵치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중인 앵치입니다.오늘은 앵치의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등장한 ‘부인의 청구’라는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인의 청구’란 무엇인가요?‘부인의 청구(否認의 請求)’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기 전에 가족 등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그 이전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면,관재인이 법원에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채무자가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관재인이 "그거 다시 돌려놔야 해요!" 라고 법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부인의 청구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중요한 이유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이 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숨겨진 재산을 다시 회수해줄 수 있는 기회✅ ..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경매에 집이 넘어갔고, 보증금은 아직 못 돌려받은 상태.이럴 때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거죠.“이제 집이 팔렸는데, 누구부터 돈을 가져가나요?”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꽤 단순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세금(조세)은 항상 가장 먼저 변제받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하지만 이 세금들이 여러 건이라면,그중에서 누가 먼저 받아갈까요?여기서 오늘의 주제,‘조세안분채권’이 등장합니다.✅ 조세안분채권이란?경매나 공매로 나온 집의 매각대금 중, 밀린 지방세들이 서로 비율대로 나눠서 받아가는 권리입니다.즉, 한 집에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여러 세금이 동시에 체납돼 있으면,→ 이들끼리 우선순위를 다투지 않고→ 각자의 세금 액수에 비례해서 안분(나눠서..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형사고소(사기죄 등) 절차를 밟고 계시거나수사기관에서 참고인 혹은 고소인 진술 요청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지?”“감정 섞인 말도 해도 될까?”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진술 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요령을 정리해드릴게요.✅ 1.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말하세요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인간적으로 너무 나쁘고 진짜 최악이에요”⭕️ “임대인은 계약 당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감정 표현은 공감은 받지만, 수사와 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2. 기억은 “정확히” 혹은 ..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전문가가 되고싶 앵치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불송치 통지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험을 공유해볼게요.‘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고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1. 불송치 통지, 받아보셨나요?“혐의 없음(불송치)”이유: 피의자가 사기 의도를 갖고 계약했다는 증거 부족처음엔 당황했어요.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했고,선순위 보증금도 존재했지만 그걸 허위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도?이게 왜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2. 수사에서 빠진 ‘핵심 정황’제가 고소 당시 강조했던 건 다음과 같아요: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선순위 보증금이 있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

✅ 1.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주거지원’긴급생계비 100만 원 (가구당 1회):→ 생활고·극단선택 방지 목적 (governor.gg.go.kr)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최대 150만 원:→ 지원 기간 2025년까지 연장 완료 (governor.gg.go.kr)전세피해주택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000만 원, 접수 5/9 ~ 6/27 진행 (housing.gg.go.kr)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광교 통합 운영:→ 6/2 이후 광교 복합시설에서 상시 상담 및 지원 (gnews.gg.go.kr)어디서 신청하나요?경기주거복지포털에 ‘전세피해 지원 내용(2025.3. 기준)’ 자료가 최신 업데이트돼 있어요 (housing.gg.go.kr)✅ 2.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긴급생계..

안녕하세요, 경매로 집이 매각되어버린 앵치입니다!(앵치는 LH우선 매입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대응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이 서류를 보면 내가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감 잡을 수 있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란?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그 부동산의 점유 상태, 임대차 관계, 권리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문서예요.📌 쉽게 말하면,“누가 살고 있고,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법원이 직접 정리해놓은 경매 핵심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소유자집주인점유자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들전입일・확정일자각 세입자의 배당순위 판단 기준배당요구 여부법원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임차권등기 여부명도 후 등..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고소했던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를 바탕으로,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어떻게 누락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불법건축물 기망 정황이수사기관에 의해 어떻게 소외되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저는 2022년, 경기도 oo시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당시 임대인(피의자)은 이 주택이 정상적인 주거용 건물이며,전세금도 문제없이 반환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계약 이후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었고,전세 만기 후에도 보증금 oo만 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결국 저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2025년 6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요약혐의 없음 사유: 피의자에게 사기 고의 입증이 부족함핵심 ..

안녕하세요. 탄원서 작성하는 앵치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해도 “불송치”되거나 기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때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어떤 문서인가요?탄원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피의자(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입니다.전세사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불이행과 혼동되는 범죄에서는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탄원서 양식 예시탄 원 서존경하는 검사님(또는 판사님)께,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피의자(또는 피고인) ○○○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저로부터 보증금 **[금액]**원을 수령하였음에도,계약 종료 후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계..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중인 앵치입니다.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직접 겪은 형사 고소 절차의 현실을 공유드리려 합니다.고소의 시작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집주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계약 당시 불법건축물 사실 은폐등을 이유로저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20XX년 ○월)이때만 해도 “기망의 고의성은 분명하니 수사에 탄력이 붙겠다”고 생각했지요. 🏠전세사기 탈출기⑥ - "불법건축물 숨긴 집주인, 형사 고소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까지 받은※ 위 사례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인 앵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다만, 본 사례가 모든 유사 사례에 대해 절대적인 피해자 입증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사기 피해로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데“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소송을 못 하고 있어요…”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그래서 오늘은,변호사 선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구조지원을 소개해드릴게요!(앵치도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인가요?이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이 운영하며,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에요:전세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또는HUG 전세피해확인서를 가진 사람 중소송 등 법률조치가 필요한 사람예: 보증금 반환청구, 가압류, 손해배상소송, 형사사건 피해자 진술 등💸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