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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7

🏠"선순위 보증금, 안 알려줬다면 ‘기망’일 수 있어요 (중개사 설명의무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4호 인정)"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계약을 할 때,중개사에게 “등기부상 문제 없어요”라는 말만 듣고안심하고 계약한 경험 있으신가요?그런데 나중에 보니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고,내 보증금은 배당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기망행위(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요."> 📌 선순위 보증금은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선순위 권리관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 유무까지서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어디에 표시돼 있어야 하나요?서류명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전세계약서등기부상 권리관계 관련 특약, 등기부 열람 유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배당요구는 했는데… 경매가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를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며, 실제 상황은 본인의 경매 진행 단계, 보증금액, 배당순위, LH 협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 사정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나 지원센터와 상담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유찰되버린 앵치입니다.전세사기 피해로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이 집이 언제 팔릴까?”, “유찰되면 내 보증금은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끝도 없이 따라와요.오늘은 경매가 유찰된 경우, 배당요구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경매 유찰이란?경매에서 최초 매각기일에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이라고 해요.유찰이 되면 보통 4~6주 후에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고,매각가는 이전보다 20% 낮아진..

🏠"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대신 사줍니다! (우선매입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경매로 집이 넘어갔지만 계속 유찰되고 있는 앵치입니다.혹시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기 어려우신가요?또는, 다가구 건물이라 직접 낙찰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LH가 대신 낙찰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주는 제도, 바로 오늘 소개할“우선매입 제도”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세입자가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LH가 대신 사달라고 요청하면,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주택을 매입하고,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예요.📌 단, LH가 사줄 수 있는지 먼저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고,신청 후 우선매수권 양도까지 해야 제도가 작동합니다!✅ 신청 자격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서를 받은 사람경・공매가 이미 개시된 피해주택의 세입자주..

🏠전세사기 대응 타임라인 총정리(전세사기 피해자 앵치가 겪은 기록)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땐,“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하지?”“내가 뭘 빠뜨린 건 아닐까?”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따라온 전세사기 대응 흐름을 7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혹시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이 글이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단계 – 전세사기 인지보증금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상태집주인 연락이 끊기거나 시간 끌기 반복내용증명피해 사실 정리 후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2025.05.13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⓪ - "이건 실화예요. 아직도 보증금 못 받았어요." 🏠 앵치의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법적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정보를 정리하는 정장 앵치입니다.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주인이 파산·경매 등의 상황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 제공되는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률조치 연계 프로그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법률상담 가능 대상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불법 계약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경매로 인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운 임차인※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수선비, 계약이행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상담해주나요?법률상담은 전문 분야에 따라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연결됩니다.상담유형 상담 분야 상담 가능 내용 예시 권장 대상법무사경매/집행지급명..

🏠"놓치지 말고 전세피해 생계비 100만원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앵치입니다.오늘은 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드리는 100만 원 생계비 지원 소식을 정리해드릴게요.앵치도 신청하면서 조건이 조금 헷갈렸는데요,지역 제한과 중복 지원 제한이 있으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조건 (제일 중요!)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만 해당돼요.→ 경기도에 있는 집에서 피해 입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신청 가능→ 다른 지역에서 피해 입고 경기도로 이사 온 경우는 신청 불가예요.✔ 자격조건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받은 사람② [전세피해확인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받은 사람→ 외국인도 포함돼요!✔ 제외대상 (중복지원 불가..

🏠"보증금 반환소송, 지연이자 받으려면 꼭 이것까지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자도 받고 싶은 앵치입니다.오늘은 전세사기 대응 민사소송 중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바로 “지연이자 청구 요건”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집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기만 해두는 것도 부족해요.❓ 지연이자란?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그 이후로 시간 지날수록 생기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지연이자예요.이는 법원에서 민법 제397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 법원이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명도 전날까지는 연 5%명도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여기서 ‘명도’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실제 점유 종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지연이자 청구 3단계 요건 (반드..

🏠"보증금 반환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오늘은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기일지정신청서 작성과 제출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저도 실제로 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고, 덕분에 빠르게 판결을 받을 줄 알았으나...(기일 이틀 전 답변서를 내더라구요 ^^;;)기일지정신청서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소장 송달을 받고도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재판이 열리지 않아 답답할 수 있어요.이럴 때 원고가 법원에"상대방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니, 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바로 기일지정신청서입니다.피고가 소장 송달 후 30일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사건번호: 20..

🏠"전세사기 형사고소,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실전 팁 총정리"

안녕하세요,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만으로도 충분한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단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있어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오늘은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관련해 꼭 아셔야 할📌 절차, 수사 대응법,📌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팁,📌 그리고 형사고소만의 실질적 이점까지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형사고소, 꼭 피해 주택이 있는 지역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아닙니다.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 발생지’에서 접수하지만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내가 당한 건 어떤 유형일까? 전세사기 유형별 분석"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전문 티스토리가 되어버린 앵치입니다.오늘은 피해자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도대체 나는 어떤 유형의 전세사기를 당한 걸까?"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전세사기의 실체를 마주한 우리.하지만 모든 전세사기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들을 나열하고, 제가 실제로 겪은 갭투자형 사례를 중심으로어떤 징후를 계약 당시 알아볼 수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 정리1️⃣ 깡통전세형집값 자체가 보증금 이하세입자 간 보증금 돌려막기 구조피해 예: 감정가 1억인데 전세가 1.1억2️⃣ 갭투자 후 방치형 ← 앵치가 당한 유형시세차익 기대한 매수자가 보증금으로 주택 구입세입자 바뀔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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