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실전 팁 총정리"

전세사기에서 고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만으로도 충분한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단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있어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관련해 꼭 아셔야 할
📌 절차, 수사 대응법,
📌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팁,
📌 그리고 형사고소만의 실질적 이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 ~ 2025.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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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꼭 피해 주택이 있는 지역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 발생지’에서 접수하지만
•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 경찰서에서도 접수 가능
• 사건은 접수 후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어 수사 진행

📌 피해주택이 서울이고 거주지는 부산이라면,
부산 경찰서에서도 고소 가능하니 먼 거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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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제출 방법 (총 3가지)

1. 직접 방문: 경찰서 민원실 또는 수사과
2. 온라인 제출: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 민원포털
3. 우편 접수: 고소장 + 증거서류를 인쇄 후 등기 발송

⚠️ 고소 후에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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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 교체는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교체 요청을 고려해보세요.

•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 또는 2차 가해
• 사건 진행을 질질 끄는 불성실한 태도
• 명백한 편파 수사 또는 고소인의 의견 무시

요청 방법

• 담당 수사팀장, 수사과장에게 직접 요청
•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 단순한 불만보다는 녹취·정황 기록을 확보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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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의 실질적 이점 (민사 외 3가지 핵심)

1️⃣ 사기범 재산의 ‘압류·가압류’ 가능성

• 수사 진행 중 피의자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대해
  검찰 또는 법원이 압류나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민사보다 더 신속하게 재산을 보전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중요한 선제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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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 수사로 인한 ‘합의 제안’ 유도

• 사기범이 구속되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때 고소 취하 조건으로 일부 금액 반환을 제안받을 수 있으나,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실제 입금 확인 후 고소 취하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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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파산 면책’ 대비 방어 자료로 활용

• 가해자가 이후 파산·회생을 신청하며
  “고의가 아니었다”, “경제적 실패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고소를 통해 수집된 수사 기록, 조서, 기소 결정문은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즉, 형사고소는 사기 의도 입증의 시작이자,
채권 회복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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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대응 팁 5가지

① 고소장은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 피해 발생 일시, 계약 상황, 거짓 발언, 피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구체적인 등기부·계좌·대화 기록 인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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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거는 날짜순으로 정리 + 설명 메모 첨부

• 계약서, 문자, 녹취, 입금 내역 등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
• 간단한 설명 메모가 추가되면 수사관의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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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술은 반드시 ‘일관되게’

•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지면 신빙성 하락
• 진술 전, 초기 고소장 내용을 복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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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사 지연 시, 공식 민원 제기

• 접수 후 1~2개월 이상 진척이 없다면
  국민신문고 / 청문감사관실 / 경찰 민원포털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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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형사 + 민사, 동시에 준비하되 전략 분리

• 형사고소는 범죄 입증과 처벌
• 민사소송은 보증금 회수 목적

✔️ 병행이 유리하지만,
각기 목적과 전략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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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형사고소는 감정이 아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실수나 분쟁이 아닌,
명백한 고의적 사기 범죄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 “그냥 참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반복될수록,
사기범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제대로, 신중하게, 용기 있게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사기범의 다음 피해자를 막는 일입니다.

앵치는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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