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기일지정신청서 작성과 제출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고, 덕분에 빠르게 판결을 받을 줄 알았으나...
(기일 이틀 전 답변서를 내더라구요 ^^;;)
기일지정신청서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소장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
재판이 열리지 않아 답답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원고가 법원에
"상대방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니, 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일지정신청서입니다.
피고가 소장 송달 후 30일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 사건번호: 20XX가단XXXXX
- 법원: ○○지방법원
- 제출일자: 20XX.XX.XX
기일지정신청서
사건: 20XX가단XXXXX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OOO
피고: OO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20XX.XX.XX. 송달받았으나,
3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XX.XX.XX.
○○지방법원 귀중
원고 OOO (서명 또는 인)
저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PDF로 제출했습니다.
제출 방법 안내
1.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 https://ecfs.scourt.go.kr
- 서류제출→ 서류검색 → '기일지정신청서'
- 사건번호 입력
- PDF 업로드 후 제출 완료
-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2. 법원 민원실 직접 제출
- 신청서 출력 2부 + 신분증 지참
- 법원 1층 민원실에서 접수 가능
- 수신인 도장 확인 후 접수 마무리
주의할 점
- 피고가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무 대응이 없는 경우라면, 빠른 판결을 위해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후 2~3주 이내에 기일이 지정되거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치의 간단 후기
저는 이 신청서를 통해 빠르게 재판을 받지는 못했지만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해버려서...)
보증금 전액 + 이자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혼자 준비하면서 막막했지만, 기일지정신청서는 꼭 써보시길 권해드려요.
이 글이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앵치는 언제나 신뢰감 있게, 피해자 여러분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앵치는 과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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