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고 친절한 친구 앵치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지연이자도 받고 싶은 앵치입니다.오늘은 전세사기 대응 민사소송 중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바로 “지연이자 청구 요건”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집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기만 해두는 것도 부족해요.❓ 지연이자란?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그 이후로 시간 지날수록 생기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지연이자예요.이는 법원에서 민법 제397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 법원이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명도 전날까지는 연 5%명도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여기서 ‘명도’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실제 점유 종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지연이자 청구 3단계 요건 (반드..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오늘은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기일지정신청서 작성과 제출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저도 실제로 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고, 덕분에 빠르게 판결을 받을 줄 알았으나...(기일 이틀 전 답변서를 내더라구요 ^^;;)기일지정신청서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소장 송달을 받고도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재판이 열리지 않아 답답할 수 있어요.이럴 때 원고가 법원에"상대방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니, 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바로 기일지정신청서입니다.피고가 소장 송달 후 30일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사건번호: 20..

안녕하세요,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만으로도 충분한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단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있어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오늘은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관련해 꼭 아셔야 할📌 절차, 수사 대응법,📌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팁,📌 그리고 형사고소만의 실질적 이점까지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형사고소, 꼭 피해 주택이 있는 지역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아닙니다.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 발생지’에서 접수하지만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전문 티스토리가 되어버린 앵치입니다.오늘은 피해자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도대체 나는 어떤 유형의 전세사기를 당한 걸까?"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전세사기의 실체를 마주한 우리.하지만 모든 전세사기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들을 나열하고, 제가 실제로 겪은 갭투자형 사례를 중심으로어떤 징후를 계약 당시 알아볼 수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 정리1️⃣ 깡통전세형집값 자체가 보증금 이하세입자 간 보증금 돌려막기 구조피해 예: 감정가 1억인데 전세가 1.1억2️⃣ 갭투자 후 방치형 ← 앵치가 당한 유형시세차익 기대한 매수자가 보증금으로 주택 구입세입자 바뀔 때마다..

안녕하세요. 프로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분들께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권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 등 비용이 발생하죠.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그리고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집행권원이란?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보증금 반환 소송 이후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하안녕하세요, 전세사기 3년차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 소송에서 승소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바로‘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

💼 감정평가서, 처음 보셨나요?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7가지안녕하세요, 똑 부러지지만 따뜻한 안내자 앵치입니다.혹시 요즘 낯선 서류들에 둘러싸여 당황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감정평가서인데요.“이건 또 뭔데 이렇게 복잡해…?”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그래서 오늘은 📑 감정평가서가 어떤 문서인지,그리고 거기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쉽고 또렷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감정평가서가 뭐예요?감정평가서는 법원이 해당 부동산(집)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공식적인 보고서예요.쉽게 말하면,📍 “이 집, 경매 시작가는 이 정도가 적당해요”하고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문서랍니다.경매로 넘어간 집의 시세와..

📝 주의사항본 게시글에 포함된 서류 양식은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각 서류는 개인의 임대차계약 조건, 경매 진행 상황, 파산 사건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권리분석 결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법률전문가 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도 함께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피해자용 서류 양식 모음– 배당요구신청서 / 면책이의서 / 피해자 진술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민사소송·파산·형사고소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제출했던 서류들을 토대로핵심 서류 3종 세트 양식을 정리해드립니다. 📌 1.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처: 경매가 진행되는 관..

📌 왜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꼭 읽어야 하나요?1️⃣ 내 이름이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보고서에는 법원이 인정한 정식 채권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요내 이름이 없다면? → 직접 파산채권 신고해야 배당이나 이의제기 가능!2️⃣ 임대인의 진술 내용과 실제 자산 상태를 알 수 있어요“보증금을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등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실제 계좌 흐름·부동산 보유 상태·현금 출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요고의적인 은닉, 불성실 진술이 확인되면→ 형사고소, 면책이의 신청 시 유력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해요3️⃣ 파산 이후의 회생 가능성이나 배당 순위 구조도 파악할 수 있어요남은 재산으로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다른 채권자들과의 순위 구조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 이 글은 실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나 제3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되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집주인의 파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가 어떤 대응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렸어요.오늘은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임대인의 진술과 실제 정황의 괴리,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사고소와 면책 이의 신청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 1. 집주인의 진술: “보증금은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모두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이 문장만 보면, 마치 정상적인 ..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전문가가 되고싶은 앵치예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한 상황,이전 편에서는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까지의 과정을 소개했어요.오늘은 그 이후,📌 파산관재인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면책이란 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제출한 면책 이의서와 제출 절차까지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파산관재인? 그게 누구예요?파산신청이 받아들어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요.✅ 파산관재인의 주요 역할역할 설명📋 채무자의 재산·부채 확인재산 목록, 부동산, 보험, 차량 등 자산 조사💰 환가 진행팔 수 있는 건 팔아서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게 준비🧾 채권 목록 정리신고된 채권자들의 채권액 정리, 이의 여부 파악👩‍⚖️ 면책 의견 제출면책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