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탈출기⑧ - "파산관재인과 연락해보기, 실제 통화 후기 & 꼭 물어볼 질문 5가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전화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전문가가 되고싶은 정장앵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산관재인과 직접 연락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세사기를 겪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한 뒤에 마주하게 되는 ‘집주인의 파산’.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관재인이라는 존재.

"내 채권은 파산절차에 반영됐을까?"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면책되면 난 그냥 끝나는 건가?"

👉 저도 이런 고민 속에서 실제로 관재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결과를 이 글을 통해 공유드리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질문과 통화 시 주의사항, 관재인 보고서를 바라보는 팁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실제 전화 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행사기간: ~ 2025.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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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왜 파산관재인에게 전화해야 할까?

피해자 단톡방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

• “내 채권은 제대로 신고된 걸까?”
• “보고서 언제 나와?”
• “면책되면 우리는 다 손해 보는 거 아냐?”
• “지연이자도 인정되나?”

👉 이런 걱정은 관재인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전화했고, 얻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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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재인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준비한 것

항목 내용

사건번호	예: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20334
채권자 이름	본인 실명 (임차인)
본인의 지위	전세 임차인, 채권 신고 여부, 판결 여부
질문 리스트	아래 예시 참고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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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통화 내용 + 구체적 질문 예시

🎙️ 관재인에게 물어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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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채권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 민사소송 판결이 있으면 대부분 포함되지만,
   👉 "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었는지, 금액이 얼마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
   → 미반영 시, 추완채권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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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이자도 채권액에 포함되나요?”
   → 대부분 원금만 반영, 지연이자는 제외되거나 별도 소명 필요.
   → *“지연이자는 파산기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면책 여부 중요하다”*고 안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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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절차는 언제쯤 완료되나요?”
   → “경매가 유찰되면 계속 늦어진다. 환가 완료 후에야 배당 가능”
   → 관재인도 환가 시점 기다리는 중, 그 전까진 보고서 제출 보류 상태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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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 심사에 제 입장이 반영되나요?”
   → 관재인은 단순 집행자.
   → 면책이의서 제출 여부는 법원이 결정 참고.
   → “면책이의서 제출하셨으면, 관재인 의견과 별개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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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전체 채권자 중, 임차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관재인 보고서에서 비중 확인 가능
   → “대부분 임차인입니다” / “근저당권자 1순위고 임차인은 그 뒤입니다”
   → 내 배당 가능성 판단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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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후 얻은 핵심 요약

 

내 채권 포함 여부	민사 판결 있어 포함됨, 추완도 가능
지연이자 인정 여부	원칙상 제외, 면책 기각 시 별도로 청구 가능
보고서 제출 시점	환가 완료 후에야 가능
면책 반영 여부	면책이의서 제출 여부 중요, 법원이 최종 판단
전체 채권자 구성	대다수 임차인, 배당 순위 참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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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치의 꿀팁

📞 파산관재인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무직원이 응대하며, 질문을 정리해두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 단,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알아서 조치해달라" 같은 발언은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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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전화 전 준비할 메모

• 사건번호
• 본인 이름
• 민사소송 여부 / 판결문 제출 여부
• 채권액 / 지연이자 시작일
• 궁금한 사항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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