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타임라인 총정리(전세사기 피해자 앵치가 겪은 기록)

전세사기 당해서 슬픈 앵치...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땐,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하지?”
“내가 뭘 빠뜨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따라온 전세사기 대응 흐름을 7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이 글이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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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전세사기 인지

• 보증금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상태
• 집주인 연락이 끊기거나 시간 끌기 반복
• 내용증명
• 피해 사실 정리 후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2025.05.13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⓪ - "이건 실화예요. 아직도 보증금 못 받았어요."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⓪ - "이건 실화예요. 아직도 보증금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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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임차권등기 + 명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정문 수령 후 주민센터 전입신고 이동
• 실제로 이사하고 열쇠 반납 → 명도 완료

✅ 지연이자 청구와 배당요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

2025.05.14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① -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설정 까지"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① -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설정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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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민사소송 진행

•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전자소송 가능)
• 피고가 무대응이라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무변론 판결 → 보증금 + 지연이자 승소

✅ 혼자서도 준비 가능했고, 판결문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025.05.21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② - "셀프 보증금 반환 소송" (완전 쉬움!!)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② - "셀프 보증금 반환 소송" (완전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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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파산 대응

• 집주인이 개인파산 신청
• 법원으로부터 파산 안내문 수령
• 면책불허 이의신청서 제출
  　→ 반복계약, 고의적 기망, 무자력 계약 등 불법행위 주장

✅ 면책이 불허되면, 파산돼도 끝까지 추심할 수 있어요.

2025.05.25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④ - "집주인이 파산했어요. 그럼 제 돈은 못 받는 건가요?"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④ - "집주인이 파산했어요. 그럼 제 돈은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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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배당요구 + 형사고소

• 경매 개시 확인 후 배당요구서 법원에 제출
• 종기일 안에 입증서류 첨부해서 완료
• 동시에 사기죄・배임죄 등 형사고소 접수
  　→ 경찰서 진술, 증거 제출, 피해자 진정 등 진행

✅ 민사로 돌려받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2025.06.02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⑦ -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배당요구,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⑦ -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배당요구,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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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지원제도 활용

• 경기도 생계비 지원금 100만원 수령
• 소송비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 LH 공공임대 상담, 심리상담 연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발급 완료

✅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다’는 위로도 받을 수 있었어요.

2025.06.10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놓치지 말고 전세피해 생계비 100만원 받아가세요."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놓치지 말고 전세피해 생계비 10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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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 경매 진행 중 & 형사고소 보완수사 중(지금 여기!)

• 매각기일 대기
• 선순위 채권 확인 후 배당예상금 계산
• 배당기일 전까지 변제 가능성・배당순위 확인 작업 중
• 2차 매각 후 경매 유예 신청 예정

✅ 이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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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치의 마무리 정리

처음엔 정말 길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보니,
하나씩 따라가며 나를 지켜온 시간들이 쌓였더라고요.

혹시 지금 너무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이 글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하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진행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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