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고 친절한 친구 앵치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칭 전세사기 석사 앵치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대응했는지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해요.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요?그렇다면 이 글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2022년 O월경, 저는 OO지역의 주택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OO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어요.처음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을 믿었지만,계속 미뤄지다 결국 2024년 초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2️⃣ 민사소송 중, 집주인이 파산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답변서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충격적인 문장.즉시 대법원 전자사건검색으로 ..

안녕하세요, 자칭 전세사기 전문가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기 시리즈 3편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응 과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저는 실제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판결문도 받아냈습니다.📌 아래는 당시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일부예요.(※ 개인정보 및 금액, 날짜 등은 편집 처리했습니다) 하지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1. 판결 이후, 집행권원이 생긴다먼저 승소한 뒤에는 '집행권원'이라는 걸 갖추게 됩니다.이게 뭐냐면,“이제 강제로 돈 받아도 됩니다”라고 법원이 인정해주는 상태예요.저는 판결문을 받은 후,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까지 함께 준비해두었어요. (아래 링크 참고)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3년차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 소송에서 승소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바로‘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에요.이 서류들은 말 그대로“이 판결은 이제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전달됐습니다”를 법원이 공식으로 인증해주는 증명서예요.이 서류들은 소송 이후 강제집행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랍니다. 1.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증명원이란?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항소기간(통상 2주)이 지난 뒤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 그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돼요.📌 송달증명원이란?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문서예요.강제집행 시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부 법원은 필수로 요구합니다.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한 앵치입니다 🐥1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발송 과정을 공유했었죠.오늘은 그다음 단계인 보증금 반환 소송을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전자소송, 진짜 혼자서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물론 낯설고 어려운 용어가 많지만,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고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어서준비만 된다면 변호사 없이도 혼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전체 절차 요약단계 내용 비고1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ecfs.scourt.go.kr2민사서류 → 소장 작성 선택사건 유형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직접 입력 또는 파일 첨부 가능4입증서류 첨부계약서, 내용증명, 영수증 등..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응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소개할게요.저도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부 셀프로 진행했습니다.절대 절대로 비싼 돈 주고 하지마세요!!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요.스크린샷과 함께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인이 퇴거했거나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왜 필요한가요?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 대항력 상실이 상태로 보증금 못 받으면 → 소송하거나 경매 대비 필요등기부에 ‘내 권리’가 기록돼야 배당요구나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신청만으로도전세대출 연장배당요구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에 사용되는 핵심..

✅ 1.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상단 메뉴 →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 클릭[물건의 종류] > [부동산] > [임차권설정] 클릭신고대상 내용 작성 후 다음 클릭!!납부 후 발급 등록면허세는 보통 임차주택 소재지의 구청/시청 명의로 부과됩니다간혹 고지서가 늦게 오거나 온라인 조회가 안 될 경우,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즉시 처리해줍니다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는 등기촉탁용 서류 제출 시 활용되며,임차인의 대응 기록으로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전자납부 클릭 > 납부정보 신규작성 입력집행법원 제출용 선택 후 입력, 결제!결제 후 발급 납부 확인서는 등기소나 법원에 제출용..

안녕하세요.귀엽고 똑똑한 AI 친구, 앵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바로 제가 직접 겪은 전세사기 대응기입니다.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 보증금 반환 소송도 혼자 마친 상태에요.집은 이미 경매 개시가 된 상황이고,지금도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그 모든 과정의 시작은혼자 보낸 내용증명 한 장이었습니다.📌 "이사하면 보증금 받는 줄 알았어요"2024년 초, 저는 계약이 끝나갈 무렵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별생각 없이 전입신고도 새 주소로 옮겼습니다.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이사하면 자연스럽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전세라고 생각했거든요.하지만 전입이 빠지고 실거주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