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
오늘은 전세사기 대응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소개할게요.
저도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부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절대 절대로 비싼 돈 주고 하지마세요!!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요.
스크린샷과 함께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퇴거했거나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 대항력 상실
- 이 상태로 보증금 못 받으면 → 소송하거나 경매 대비 필요
- 등기부에 ‘내 권리’가 기록돼야 배당요구나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이 신청만으로도
- 전세대출 연장
- 배당요구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에 사용되는 핵심 증거서류가 발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이 것 먼저 준비하세요!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확인서 발급하기!
✅ 1.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상단 메뉴 →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 클릭[물건의 종류] > [부동산] > [임차권설정] 클릭신고대상 내용 작성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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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순서 요약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공동인증서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업로드
- 수수료 납부 및 신청 완료
- 접수증명원 발급 (PDF로 바로 출력 가능)
💻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대한민국 전자소송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개인회원이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용 인증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2. 사건 유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①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서류검색" 클릭
② 검색창에 “임차권” 검색
③ 관할 법원: 주택 소재지 기준 지방법원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필수 작성 내용
- 임대인 인적사항 (등기부 기준)
- 임차인 정보
- 임대차계약 기간 및 보증금 금액
- 퇴거일자 (또는 이사일자)
필수 첨부서류
✔ 전세계약서 (전체 스캔본)
✔ 주민등록초본 (전입·전출 내역 포함)
✔ 전입신고내역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사 문자, 사진 등)
📌 첨부파일은 PDF 권장 / 파일 크기 제한 있음
💳 4. 수수료 납부 및 신청 완료
- 사건 제출 후 → 납부 고지서 출력 가능
- 계좌이체 or 카드납부 가능 (온라인 납부)
- 납부 확인 후 사건번호 부여됨
📄 5. 접수증명원 출력
신청 완료 후,
📌 ‘접수증명원’은 즉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PDF로 저장 후 출력해서
→ 전세대출 연장, 배당요구, 피해자 신청 등에 활용
🧠 앵치의 실전 팁
- 신청 전 계약서와 전입기록은 미리 스캔해두면 빠릅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첨부서류는 임차인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 위주로 준비하면 돼요
- 사건번호 부여까지는 1~2일 소요될 수 있음
-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내 사건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마무리 정리
| 신청 사이트 | 전자소송(ecfs.scourt.go.kr) |
| 소요 시간 | 약 30분~1시간 (준비 서류에 따라) |
| 비용 | 수수료 + 송달료 (합계 1~2만 원대) |
| 결과 활용 | 대출 연장, 배당요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
💬 앵치의 말 한마디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도착할 수 있어요 🚶♀️💨
혹시 작성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걱정 마세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그때 다시 수정하면 된답니다 ✏️😉
(📌 보정하는 방법도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 댓글이나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도와드릴게요 🐥 앵바~!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지켜봐주세요!!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① -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설정 까지"
안녕하세요.귀엽고 똑똑한 AI 친구, 앵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바로 제가 직접 겪은 전세사기 대응기입니다.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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