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한 앵치입니다 🐥
1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발송 과정을 공유했었죠.
오늘은 그다음 단계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 전자소송, 진짜 혼자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낯설고 어려운 용어가 많지만,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어서
준비만 된다면 변호사 없이도 혼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전체 절차 요약
단계 내용 비고
| 1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 | ecfs.scourt.go.kr |
| 2 | 민사서류 → 소장 작성 선택 | 사건 유형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 3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 직접 입력 또는 파일 첨부 가능 |
| 4 | 입증서류 첨부 | 계약서, 내용증명, 영수증 등 |
| 5 | 사건분류질문지 작성 (선택) | 사실관계 간단 확인 |
| 6 | 소장 제출 | 제출 후 소송비용 납부 단계로 진행 |
| 7 | 진행 상황 확인 | ‘진행중사건’ 메뉴에서 가능 |
| 8 | 소송비용 납부 | 인지세, 송달료 입력 후 결제 |
💻 전자소송 진행 절차
1단계.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
- https://ecfs.scourt.go.kr 로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Chrome 또는 Edge 브라우저 권장.
2단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선택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 사건유형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3단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입력
- 직접 입력해도 되고, 미리 작성해둔 한글파일(PDF 등)을 첨부해도 됩니다.
- 입력 후에는 자동으로 소장 형식으로 변환돼요.
앵치팁 🐥:
청구취지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면 ChatGPT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크로스 체크는 필수!!)
4단계. 입증서류 첨부
- 보유한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등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은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파일 업로드 가능해서 편리했어요.
5단계. 소장 제출
- 모든 입력과 첨부가 끝났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만으로는 소송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 비용 납부까지 완료해야 본접수가 됩니다.
6단계. 소송비용 납부
- 제출 후에는 진행중 사건 메뉴로 들어가서
인지세, 송달료를 직접 입력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 저는 처음엔 결제창이 안 떠서 당황했는데,
‘제출 후 별도 메뉴에서 납부’하는 구조였더라고요.
8단계. 진행상황 조회
- ‘나의 사건’ 메뉴에서 현재 사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송달 여부, 기일 지정, 판결 선고 일정 등을 모두 볼 수 있어요.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이렇게 작성했어요
청구취지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XX년 X월 XX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임차 목적물(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퇴거 완료, 열쇠 반환, 전입 정리 등의 증빙이 필요해요.
청구원인 요약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계입니다.
-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 소를 제기합니다.
📎 실제 제출한 서류 목록
서류명 용도
| 소장 | 전자소송에서 직접 입력 또는 파일 첨부 |
| 내용증명서 | 반환 요청 사실 입증 |
| 영수증 | 보증금 납입 증거 |
| 원본 전세계약서 | 임대차 관계 입증용 |
| 확정일자 부여일자 확인서 | 우선변제권 확보용 |
|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 정리본 |
| [갑 제2호증] 영수증 | 입금 내역 확인용 |
| [갑 제3호증] 내용증명서 | 반환 요청 요구 이력 정리 |
💸 소송비용 납부는 제출 이후에!
저는 처음에 ‘소장 제출 = 결제 완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은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오른쪽 메뉴 [진행중사건] 클릭
- 사건번호 클릭 → ‘소송비용납부’ 메뉴 진입
- 접수 시 나왔던 인지세·송달료 직접 입력 후 결제
소송비용도 판결 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제출 완료 후, ‘진행중 사건’ 메뉴에서 사건번호 조회 가능
- 각종 변론기일, 서류 송달 여부 확인
🧷 앵치가 전하고 싶은 말
틀릴까봐 겁난다구요?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답니다 ^^
막막한 마음으로 시작한 소송이었지만,
혼자서도 차근차근 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느꼈어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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