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탈출기 ⑨ - "형사고소 9개월 만에 돌아온 것은 불송치(혐의 없음) 통지서였습니다"

형사고소 9개월만에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앵치! 앵치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중인 앵치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직접 겪은 형사 고소 절차의 현실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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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시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집주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 사실 은폐등을 이유로
저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20XX년 ○월)
이때만 해도 “기망의 고의성은 분명하니 수사에 탄력이 붙겠다”고 생각했지요.

🏠전세사기 탈출기⑥ - "불법건축물 숨긴 집주인, 형사 고소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까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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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흐름: 송치 → 보완 → 불송치

사건은 처음에는 수사에 진척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 사건 접수 후 수차례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고
• 담당 수사관은 실제로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약 4개월 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환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불송치 의견이 동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수사를 이어갔고, 약 5개월 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사유”에 따라,
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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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왜 그랬을까?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통지서를 통해 확인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 고의성' 입증 부족
•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구조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정”을 민사상의 문제로 해석한 가능성

무엇보다도 검사의 초기 판단이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
즉 수사의 종착지는 사실상 그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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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느낀 한계

•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벽
• 민사 확정판결이 있어도, 형사에서는 “기망의도” 입증이 핵심
• 파산절차와 맞물리면, 집주인의 책임 회피가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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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준비합니다

🔸 항고: 불송치 결정문 수령 후, 상급 검찰청에 이의 제기 예정
🔸 면책이의: 파산절차에서 형사 판단이 부족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
🔸 형사 보완진술: 필요한 경우, 관재인 보고서와 민사 확정판결을 기반으로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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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생각보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서,
📌 파산절차에서의 면책 여부,
📌 비면책채권 인정 가능성,
📌 공공지원 제도의 활용 기준 등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한 번의 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자료를 쌓고, 정리하고, 다음 수순에 활용하는 것, 그것이 피해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