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서 양식] 사기 임대인 처벌 요청 탄원서 – 검찰/법원 제출용

탄원서를 제출하는 앵치, 과연 앵치의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탄원서 작성하는 앵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해도 “불송치”되거나 기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탄원서입니다.

🧾 탄원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탄원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입니다.
전세사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불이행과 혼동되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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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양식 예시

탄 원 서

존경하는 검사님(또는 판사님)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피의자(또는 피고인) ○○○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저로부터 보증금 **[금액]**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약 종료 후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피의자는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토부에 공식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며, 피의자의 반복적인 임대 및 은닉 정황으로
정상적인 권리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피해자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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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정말 효과 있을까요?

✔️ 검사나 수사관의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고의적인 기망(사기)이라는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기소 여부 및 판결에 반영됩니다.
–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불송치 의견이 있었던 사건이
탄원서를 계기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 형량 결정 시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 사회적 경각심 등도 형사재판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권리의식이 드러나며, 향후 면책이의 등 민사 절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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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다운로드

전세사기_탄원서_양식.docx

0.04MB

 
※ 이름, 금액, 날짜 등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꼭 수정해서 사용해 주세요.
※ 여러 명의 피해자가 연명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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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이런 경우 꼭 작성해보세요

•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예상되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 피의자가 파산으로 민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 미반환 외에 반복된 임대, 위장 전입, 명의 위장 등 정황이 있을 때
•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 공감 호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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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계약으로 위장된 기획 사기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피해를 인정받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