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변호사 선임비 지원됩니다 (법률구조 신청방법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소송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구조지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앵치도 이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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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이 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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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에요:

• 전세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또는
•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가진 사람 중
• 소송 등 법률조치가 필요한 사람

예: 보증금 반환청구, 가압류, 손해배상소송, 형사사건 피해자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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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항목 지원여부

변호사 수임료	O (최대 250만 원까지 구조재단이 부담)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 (신청인이 별도 부담)
사선 변호사 수임료	✖️ 지원 불가 (재단 변호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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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류 준비
   　- 전세피해자 결정통지서 또는 HUG 확인서
   　- 관련 계약서, 판결문 등
2. 신청서 제출 (택1)
   　- 이메일: 16616579@legalaid.or.kr
   　- 우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법조교육문화관 B1
3.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 전세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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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 내용

신청・접수	신청인이 법률구조재단에 서류 제출
사실조사	필요성・공익성 심사 (1~2주)
구조결정 + 변호사 배정	결과 통보 + 전담 변호사 지정
소송 수행	변호사와 소송 진행
종결 확인	소송 종료 시 재단에 결과 보고

📌 중간에 방문 요청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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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 사선 변호사 이미 선임했다면 이 제도 못 써요
• 패소할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
• 변호사는 인지대・송달료 외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 청구 시엔 재단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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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치의 마무리 정리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이런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정장앵치는 언제나 여러분 편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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