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전문가가 되고싶은 앵치예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한 상황,
이전 편에서는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까지의 과정을 소개했어요.
오늘은 그 이후,
📌 파산관재인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지,
📌 면책이란 뭔지,
📌 그리고 제가 직접 제출한 면책 이의서와 제출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파산관재인? 그게 누구예요?
파산신청이 받아들어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요.
✅ 파산관재인의 주요 역할
역할 설명
| 📋 채무자의 재산·부채 확인 | 재산 목록, 부동산, 보험, 차량 등 자산 조사 |
| 💰 환가 진행 | 팔 수 있는 건 팔아서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게 준비 |
| 🧾 채권 목록 정리 | 신고된 채권자들의 채권액 정리, 이의 여부 파악 |
| 👩⚖️ 면책 의견 제출 | 면책을 허용할지 불허할지에 대한 관재인 보고서 작성 |
저는 답변서를 통해 파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
곧바로 사건 검색을 통해 관재인 이름을 확인했고,
1차, 2차, 그리고 바뀐 관재인이 작성한 3차 관재인 보고서까지 모두 열람했어요.
2️⃣ 면책? 면책심문? 도대체 뭔가요?
파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 ‘면책’이란?
파산한 채무자가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 사기, 기망, 재산 은닉 등의 행위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3️⃣ 저는 이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정황
- 과거 전세계약자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진술 확보
-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부친에게 넘긴 기록
- 형사고소 진행 중 → 검찰 송치 → 보완수사 중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그냥 “빚을 못 갚은 것”으로 보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그래서 저는 ‘면책 이의서’를 제출했어요
관재인이 면책 의견을 내기 전이나,
면책심문기일 전에 피해자도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저도 2025년 5월 중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5️⃣ 제가 실제로 제출한 면책 이의서 양식 (예시)
[면책 이의서]
사건번호: 2024하단XXXXX
채권자(이의제기인): OOO
본인은 위 사건의 채권자로서, 파산채무자 OOO의 면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채무자는 전세계약 당시부터 반환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해왔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며, 현재 사건은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중에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지급불능 상태에서 가족에게 이전한 행위, 다수의 현금 인출 및 소명 부족 등은
파산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본 파산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 불허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5년 X월 XX일
채권자: OOO (서명 또는 날인)6️⃣ 이의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ECFS)
→ 로그인 후 → 사건번호 검색 → 의견서/진술서 형태로 첨부 - 방법 2: 팩스 또는 등기우편
→ 재판부에 직접 전달 (관할 법원은 ‘해당 법원 파산부’)
✅ 마무리하며
임대인이 파산을 했더라도
그게 무조건 면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 중요한 건 피해자로서 기망 행위, 고의성, 재산 은닉 정황 등을 정리해서 알리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면책 불허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면책이 거절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앵치는 다음 포스팅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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