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칭 전세사기 석사 앵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O월경, 저는 OO지역의 주택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OO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을 믿었지만,
계속 미뤄지다 결국 2024년 초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 중, 집주인이 파산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답변서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충격적인 문장.
즉시 대법원 전자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이미 2024년 O월 OO일자로 파산 선고가 내려져 있었더라고요.
- 📌 사건번호: 2024하단OOOOO
- 당시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추심은 바로 막혀요
중요한 점 하나!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같은 개별적인 회수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자 개별 추심 금지'라고 해요.
즉, 판결문이 있어도
- 통장 압류
- 부동산 가압류
- 급여 압류 등
모든 절차가 중단되고,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라는 법적 집합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3️⃣ 파산 = 보증금 못 받는 걸까?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진짜 못 받는구나...’ 하고 낙담했죠.
하지만 이후 알아본 결과,
모든 파산이 무조건 면책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사기, 기망, 고의적 은닉이 입증될 경우
→ 법원에서 면책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4️⃣ 파산 대응을 위해 제가 처음 한 일들
임대인이 파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 사건 검색을 통해 파산 선고일 확인
- 파산관재인 확인 (사건 정보에 표기됨)
-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 확인
- 배당요구 여부 확인 (이미 배당요구는 마친 상태였어요)
- 파산채권 신고 여부 확인
→ 저는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관재인 보고서에 제 이름이 채권자로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도 받았습니다.
- 계약 당시 허위 설명과 기망 정황이 있었고,
-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반복적 임대 행위가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국토붙에서 인정해준거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은 따로 게시글 작성할게요.)
✅ 마무리하며
임대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이어가며
- 파산관재인 대응
- 면책 이의서 준비
- 형사고소까지 고려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어요.
📌 다음 편 예고
다음 글에서는
-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 면책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제가 실제로 작성해 제출한 '면책 이의서' 내용까지 공유할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주세요.
정장 앵치가 가능한 한 정확하고 따뜻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만나요 💼
파산관재인은 무슨일을 할까? 궁금하다면?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파산관재인은 무슨 일을 할까? 면책 판단 절차와 면책 이의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전문가가 되고싶은 앵치예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한 상황,이전 편에서는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까지의 과정을 소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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