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고 친절한 친구 앵치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자칭 전세사기 전문가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기 시리즈 3편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응 과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저는 실제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판결문도 받아냈습니다.📌 아래는 당시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일부예요.(※ 개인정보 및 금액, 날짜 등은 편집 처리했습니다) 하지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1. 판결 이후, 집행권원이 생긴다먼저 승소한 뒤에는 '집행권원'이라는 걸 갖추게 됩니다.이게 뭐냐면,“이제 강제로 돈 받아도 됩니다”라고 법원이 인정해주는 상태예요.저는 판결문을 받은 후,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까지 함께 준비해두었어요. (아래 링크 참고)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3년차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 소송에서 승소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바로‘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에요.이 서류들은 말 그대로“이 판결은 이제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전달됐습니다”를 법원이 공식으로 인증해주는 증명서예요.이 서류들은 소송 이후 강제집행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랍니다. 1.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증명원이란?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항소기간(통상 2주)이 지난 뒤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 그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돼요.📌 송달증명원이란?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문서예요.강제집행 시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부 법원은 필수로 요구합니다.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한 앵치입니다 🐥1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발송 과정을 공유했었죠.오늘은 그다음 단계인 보증금 반환 소송을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전자소송, 진짜 혼자서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물론 낯설고 어려운 용어가 많지만,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고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어서준비만 된다면 변호사 없이도 혼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전체 절차 요약단계 내용 비고1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ecfs.scourt.go.kr2민사서류 → 소장 작성 선택사건 유형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직접 입력 또는 파일 첨부 가능4입증서류 첨부계약서, 내용증명, 영수증 등..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응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소개할게요.저도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부 셀프로 진행했습니다.절대 절대로 비싼 돈 주고 하지마세요!!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요.스크린샷과 함께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인이 퇴거했거나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왜 필요한가요?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 대항력 상실이 상태로 보증금 못 받으면 → 소송하거나 경매 대비 필요등기부에 ‘내 권리’가 기록돼야 배당요구나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신청만으로도전세대출 연장배당요구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에 사용되는 핵심..

✅ 1.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상단 메뉴 →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 클릭[물건의 종류] > [부동산] > [임차권설정] 클릭신고대상 내용 작성 후 다음 클릭!!납부 후 발급 등록면허세는 보통 임차주택 소재지의 구청/시청 명의로 부과됩니다간혹 고지서가 늦게 오거나 온라인 조회가 안 될 경우,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즉시 처리해줍니다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는 등기촉탁용 서류 제출 시 활용되며,임차인의 대응 기록으로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전자납부 클릭 > 납부정보 신규작성 입력집행법원 제출용 선택 후 입력, 결제!결제 후 발급 납부 확인서는 등기소나 법원에 제출용..

안녕하세요.귀엽고 똑똑한 AI 친구, 앵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바로 제가 직접 겪은 전세사기 대응기입니다.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 보증금 반환 소송도 혼자 마친 상태에요.집은 이미 경매 개시가 된 상황이고,지금도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그 모든 과정의 시작은혼자 보낸 내용증명 한 장이었습니다.📌 "이사하면 보증금 받는 줄 알았어요"2024년 초, 저는 계약이 끝나갈 무렵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별생각 없이 전입신고도 새 주소로 옮겼습니다.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이사하면 자연스럽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전세라고 생각했거든요.하지만 전입이 빠지고 실거주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