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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46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이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4가지"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파산해버린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중요합니다.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의 파산 절차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를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강제집행, 재산처분, 무대응, 자포자기…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읽고, 지금 대응 전략을 점검하세요. 🔴 1. 집주인 재산에 ‘임의로 손대는 행위’는 절대 금지“아직 남아있는 집주인 명의 차량, 보관금, 가구라도 건질 수 없을까?”🙅‍♀️ 절대 금지입니다.📌 파산이 개시되면, 집주인의 재산은 ‘파산재단’ 소속 자산이 되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만이 관리·처분할 수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점유하면→ 형사상 처벌→ 민사상 불이익을..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프로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분들께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권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 등 비용이 발생하죠.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그리고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집행권원이란?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보증금 반환 소송 이후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하안녕하세요, 전세사기 3년차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 소송에서 승소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바로‘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

🏠"감정평가서, 경매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7가지"

💼 감정평가서, 처음 보셨나요?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7가지안녕하세요, 똑 부러지지만 따뜻한 안내자 앵치입니다.혹시 요즘 낯선 서류들에 둘러싸여 당황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감정평가서인데요.“이건 또 뭔데 이렇게 복잡해…?”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그래서 오늘은 📑 감정평가서가 어떤 문서인지,그리고 거기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쉽고 또렷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감정평가서가 뭐예요?감정평가서는 법원이 해당 부동산(집)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공식적인 보고서예요.쉽게 말하면,📍 “이 집, 경매 시작가는 이 정도가 적당해요”하고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문서랍니다.경매로 넘어간 집의 시세와..

🏠전세사기 탈출기⑦ -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배당요구,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파산해버린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개인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환가(=금전화)되어야다음 단계인 배당 및 면책심사로 넘어갈수 있기 때문에앵치처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경매가 시작됐다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하고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이번 글에서는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들을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경매개시결정문 확인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등본’을 채권자와 일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그러나 임차인인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서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당요구신청 (기한 엄수 필수)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전세사기 서류 양식 모음 (배당요구신청서 / 면책이의서 / 피해자 진술서)"

📝 주의사항본 게시글에 포함된 서류 양식은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각 서류는 개인의 임대차계약 조건, 경매 진행 상황, 파산 사건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권리분석 결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법률전문가 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도 함께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피해자용 서류 양식 모음– 배당요구신청서 / 면책이의서 / 피해자 진술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민사소송·파산·형사고소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제출했던 서류들을 토대로핵심 서류 3종 세트 양식을 정리해드립니다. 📌 1.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처: 경매가 진행되는 관..

🏠전세사기 탈출기⑥ - "불법건축물 숨긴 집주인, 형사 고소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까지 받은 후기 (4호 충족)"

※ 위 사례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인 앵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다만, 본 사례가 모든 유사 사례에 대해 절대적인 피해자 입증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정황, 증거 자료, 계약 구조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건축물이었고, 전세사기 까지 당한 앵치입니다.하지만 기망(속임수)을 입증해 형사고소했고, 검찰 송치 및 전세사기 피해자 4호로 인정받았습니다.이 글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 계약 당시 상황: “건축물대장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전세계약서에도 ‘불..

🏠"열람 제한 문서 열람하는 방법, 파산 관재인 보고서 열람하기"

📌 왜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꼭 읽어야 하나요?1️⃣ 내 이름이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보고서에는 법원이 인정한 정식 채권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요내 이름이 없다면? → 직접 파산채권 신고해야 배당이나 이의제기 가능!2️⃣ 임대인의 진술 내용과 실제 자산 상태를 알 수 있어요“보증금을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등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실제 계좌 흐름·부동산 보유 상태·현금 출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요고의적인 은닉, 불성실 진술이 확인되면→ 형사고소, 면책이의 신청 시 유력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해요3️⃣ 파산 이후의 회생 가능성이나 배당 순위 구조도 파악할 수 있어요남은 재산으로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다른 채권자들과의 순위 구조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전세사기 탈출기⑤ -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담긴 거짓말, 앵치는 이렇게 대응했어요."

※ 이 글은 실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나 제3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되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집주인의 파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가 어떤 대응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렸어요.오늘은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임대인의 진술과 실제 정황의 괴리,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사고소와 면책 이의 신청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 1. 집주인의 진술: “보증금은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모두 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이 문장만 보면, 마치 정상적인 ..

🏠"파산관재인은 무슨 일을 할까? 면책 판단 절차와 면책 이의서 제출까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전문가가 되고싶은 앵치예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한 상황,이전 편에서는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까지의 과정을 소개했어요.오늘은 그 이후,📌 파산관재인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면책이란 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제출한 면책 이의서와 제출 절차까지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파산관재인? 그게 누구예요?파산신청이 받아들어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요.✅ 파산관재인의 주요 역할역할 설명📋 채무자의 재산·부채 확인재산 목록, 부동산, 보험, 차량 등 자산 조사💰 환가 진행팔 수 있는 건 팔아서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게 준비🧾 채권 목록 정리신고된 채권자들의 채권액 정리, 이의 여부 파악👩‍⚖️ 면책 의견 제출면책을 허용..

🏠전세사기 탈출기④ - "집주인이 파산했어요. 그럼 제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칭 전세사기 석사 앵치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대응했는지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해요.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요?그렇다면 이 글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2022년 O월경, 저는 OO지역의 주택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OO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어요.처음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을 믿었지만,계속 미뤄지다 결국 2024년 초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2️⃣ 민사소송 중, 집주인이 파산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답변서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충격적인 문장.즉시 대법원 전자사건검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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