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서류 양식 모음 (배당요구신청서 / 면책이의서 / 피해자 진술서)"

배당요구신청서, 면책이의서, 피해자 진술서 양식 모음!

 

 

📝 주의사항

본 게시글에 포함된 서류 양식은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각 서류는 개인의 임대차계약 조건, 경매 진행 상황, 파산 사건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권리분석 결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법률전문가 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도 함께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피해자용 서류 양식 모음
– 배당요구신청서 / 면책이의서 / 피해자 진술서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민사소송·파산·형사고소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제출했던 서류들을 토대로
핵심 서류 3종 세트 양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행사기간: ~ 2025.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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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당요구신청서

📎 제출처: 경매가 진행되는 관할 법원
📎 제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본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배당요구신청서 】

사건번호: ○○지방법원 20OO타경○○○○
신청인: OOO
주소: (이전 거주지 주소)
임대차보증금: 금 OOOO원정 (₩000,000,000)
임대차기간: 20OO.OO.OO. ~ 20OO.OO.OO.
확정일자: 2022.OO.OO.
전입일자: 2022.OO.OO.

본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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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책이의서 (파산절차 대응용)

📎 제출처: 채무자 파산사건 담당 파산법원
📎 제출 시기: 면책 관련 의견 제출 기간 내
📎 목적: 채무자의 전세사기성 기망행위를 근거로 면책을 반대하는 입장 제출

【 면책이의서 】

사건번호: 2024하단OOOOO  
채권자: OOO  
채무자: OOO

본인은 위 사건의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해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채무자는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2. 본인은 OOOO년 OO월 OO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뒤, OOOO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07412)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채무자는 판결 이행 없이 파산신청을 통해 고의적 책임 회피를 시도 중입니다.  
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본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면책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O월 O일  
채권자: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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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자 진술서 (형사고소·보완수사용)

📎 제출처: 수사기관 (경찰, 검찰)
📎 제출 시기: 형사고소 이후 보완자료 또는 의견서 요청 시
📎 목적: 사기 의도, 고의성, 피해내용을 서술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요청

【 피해자 진술서 】

사건번호: OOO형제OOO 
피해자: OOO 
피의자: OOO

본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의자와 20OO년 OO월 OO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금 사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OO년 파산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피해자 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피의자의 계약 당시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던 점, 반복된 임차인 피해 발생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OO월 OO일  
피해자: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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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TIP

• 모든 서류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날짜를 꼭 기입하세요.
• 위 서류들은 기본적인 양식으로 본인의 상황과 권리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추가하세요.
• 접수 시 등기우편 발송증 또는 법원 접수증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 관할 법원 또는 경찰서 방문 시, 사건번호를 정확히 숙지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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