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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주의사항 2

🏠"전세계약 특약사항, 이거 안 쓰면 나중에 분쟁 납니다"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계약서,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불러주는 대로 사인하고 계신가요?사실 전세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특약사항”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꼭 넣어야 할, 실제 분쟁 줄여주는 특약 문구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 보수 완료”📌 예시 문구"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대인은 전기·수도·보일러·창호 등 기본설비 하자에 대해 수리 및 원상복구를 완료한다."왜 중요할까?→ 계약 당시 하자가 있어도, 임대인이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 고쳐줄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실제로는 수리 안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수리 미이행 시 계약 해제 근거가 됩니다.✅ 2. “설비 이상 발생 시 임대인의 수리 책임 명시”📌 예시 문구"임대차..

🏠"선순위 보증금, 안 알려줬다면 ‘기망’일 수 있어요 (중개사 설명의무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4호 인정)"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계약을 할 때,중개사에게 “등기부상 문제 없어요”라는 말만 듣고안심하고 계약한 경험 있으신가요?그런데 나중에 보니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고,내 보증금은 배당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기망행위(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요."> 📌 선순위 보증금은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선순위 권리관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 유무까지서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어디에 표시돼 있어야 하나요?서류명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전세계약서등기부상 권리관계 관련 특약, 등기부 열람 유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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