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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경매로 집이 매각되고 드디어 “매각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나 채권자, 낙찰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실제 경매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이란?
매각결정기일이란,
법원이 경매 낙찰을 정식으로 허가할지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은 경매 절차상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낙찰을 유효하게 확정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 매각결정기일은 경매 과정에서 어디쯤?
① | 매각기일 | 실제 낙찰자가 결정되는 날 |
② | 매각결정기일 | 낙찰 결과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심사하고 허가함 |
③ | 매각허가결정 확정 | 이의 없으면 확정 → 이후 배당절차로 진행 |
🙋♀️ 매각결정기일에 누가 뭘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낙찰 결과가 정당한지 확인 후 ‘매각허가’ 여부 판단
- 채무자나 임차인: 낙찰에 문제가 있다면 매각허가에 이의제기 가능 (단, 사유가 매우 엄격함)
- 낙찰자: 보통은 출석하지 않으며, 이후 잔금 납부를 기다림
- 일반 채권자: 보통 별도 역할 없음
📝 참고로, 낙찰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은 대부분 허가됩니다.
❗ 매각결정기일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 낙찰자는 보통 1~2주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잔금이 납부되면 소유권 이전 + 배당절차로 진입합니다.
⚠️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못 낸다면?
- 낙찰은 취소됩니다.
- 낙찰자가 냈던 입찰보증금(보통 최저가의 10%)은 몰수됩니다.
- **재경매(재매각)**가 진행되고, 절차는 다시 시작됩니다.
👉 이 경우, 배당도 지연되고, 최저가가 더 떨어질 수 있어 기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매각결정기일 확인 방법
-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
- 사건 상세 페이지 > 기일내역 탭에서 ‘매각결정기일’ 확인 가능
- 보통 낙찰일로부터 2주 내외로 잡힙니다.
✅ 마무리 정리
매각결정기일이란? | 낙찰을 법원이 허가하는 날 |
이후 절차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 배당절차 |
임차인·채권자 역할 | 이의 있으면 제기 가능 (매우 제한적) |
관찰 포인트 | 매각이 무효되면 절차가 리셋되므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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