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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2

🏠전세사기 탈출기 ⑪ - "불송치 통지? 앵치의 이의신청서 제출기 (전세사기 고소 후 불송치 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전문가가 되고싶 앵치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불송치 통지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험을 공유해볼게요.‘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고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1. 불송치 통지, 받아보셨나요?“혐의 없음(불송치)”이유: 피의자가 사기 의도를 갖고 계약했다는 증거 부족처음엔 당황했어요.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했고,선순위 보증금도 존재했지만 그걸 허위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도?이게 왜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2. 수사에서 빠진 ‘핵심 정황’제가 고소 당시 강조했던 건 다음과 같아요: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선순위 보증금이 있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

📌 [탄원서 양식] 사기 임대인 처벌 요청 탄원서 – 검찰/법원 제출용

안녕하세요. 탄원서 작성하는 앵치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해도 “불송치”되거나 기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때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어떤 문서인가요?탄원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피의자(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입니다.전세사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불이행과 혼동되는 범죄에서는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탄원서 양식 예시탄 원 서존경하는 검사님(또는 판사님)께,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피의자(또는 피고인) ○○○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저로부터 보증금 **[금액]**원을 수령하였음에도,계약 종료 후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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