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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2

🏠"법원 경매에서 꼭 확인해야 할 ‘매각물건명세서’란?"

안녕하세요, 경매로 집이 매각되어버린 앵치입니다!(앵치는 LH우선 매입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대응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이 서류를 보면 내가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감 잡을 수 있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란?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그 부동산의 점유 상태, 임대차 관계, 권리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문서예요.📌 쉽게 말하면,“누가 살고 있고,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법원이 직접 정리해놓은 경매 핵심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소유자집주인점유자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들전입일・확정일자각 세입자의 배당순위 판단 기준배당요구 여부법원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임차권등기 여부명도 후 등..

🏠"선순위 보증금, 안 알려줬다면 ‘기망’일 수 있어요 (중개사 설명의무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4호 인정)"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계약을 할 때,중개사에게 “등기부상 문제 없어요”라는 말만 듣고안심하고 계약한 경험 있으신가요?그런데 나중에 보니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고,내 보증금은 배당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기망행위(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요."> 📌 선순위 보증금은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선순위 권리관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 유무까지서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어디에 표시돼 있어야 하나요?서류명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전세계약서등기부상 권리관계 관련 특약, 등기부 열람 유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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