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기죄고소 3

📝형사고소장 작성법📌 - 사기죄, 협박죄, 전세사기 등 고소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작성 양식과 문장 예시까지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바로 “고소장 어떻게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오늘은 형사고소장을 직접 써야 할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작성 요령과 문장 예시를실제 양식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형사고소장, 어디에 제출하나요?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1부)필요시 증거자료 사본, 진술서도 함께 제출우편 접수 가능, 진정서와는 다름📄 고소장 기본 구성고소인 인적사항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 경우 생략 가능)범죄 사실 요지 (발생 경위, 피해 내용 등)입증 자료 (첨부서류 목록)처벌 요청 문구 및 서명🧾 고소장 문장 예시 (사기죄 기준)【 고 소 장 】1. 고소인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2..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경찰 진술 요령 - 📋 진술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제출용 진술서 예시)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형사고소(사기죄 등) 절차를 밟고 계시거나수사기관에서 참고인 혹은 고소인 진술 요청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지?”“감정 섞인 말도 해도 될까?”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진술 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요령을 정리해드릴게요.✅ 1.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말하세요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인간적으로 너무 나쁘고 진짜 최악이에요”⭕️ “임대인은 계약 당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감정 표현은 공감은 받지만, 수사와 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2. 기억은 “정확히” 혹은 ..

🏠전세사기 탈출기 ⑩ - "불송치 결정서 공개, 핵심 쟁점이 빠진 이유는?"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고소했던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를 바탕으로,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어떻게 누락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불법건축물 기망 정황이수사기관에 의해 어떻게 소외되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저는 2022년, 경기도 oo시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당시 임대인(피의자)은 이 주택이 정상적인 주거용 건물이며,전세금도 문제없이 반환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계약 이후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었고,전세 만기 후에도 보증금 oo만 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결국 저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2025년 6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요약혐의 없음 사유: 피의자에게 사기 고의 입증이 부족함핵심 ..

728x90